자민련, 부대변인에 김원덕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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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한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다만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장 헌재가 '9인 체제'로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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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내 통상특위 제안…"관세 문제 초당적 대응"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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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과 이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3일 요구했다.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 오요안나 씨는 불과 28세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MBC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자체 진상조사는 믿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나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MBC 직원 4명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며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라고 절규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이어 "MBC는 사건 발생 후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 되레 피해자 탓을 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고인이 남긴 17장의 유서에 2명의 가해자와 피해 내용까지 적힌 사실이 알려졌지만 MBC는 진상 조사를 미적거렸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에 따라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MBC의 은폐 의혹,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집약판"이라고 따졌다.그러면서"민주당의 선택적 침묵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해 왔는데 왜 MBC에게만 침묵이냐"며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