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민을 속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2000년 7월 한·중 협상 당시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실효성이 적다는 여론의 비판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부속서를 작성했다"며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부속서에 대한 설명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서규용 농림부 차관도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외교부 소관사항으로 판단,이를 농민들에게 알리는 데 다소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농림부는 관련 실무자들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 신청 후 연장문제를 검토 중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의 연장 판단 여부는 무역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이 된다,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월권(越權)"이라고 반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마늘시장을 개방할 경우 해당 산업에 미치는 피해 상황과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경우 전체 산업에 미치는 피해 등을 저울질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연장 여부를 오는 27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