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특허시대] (인터뷰) 김광림 <특허청장> .. 특허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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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행정 전산화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이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와 국민들의 높은 정보화마인드가 밑거름이 돼 이룩한 결과죠.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 특허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보화컨설팅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광림 특허청장은 "현재 전세계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호주 EU 등 5개국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모든 산업재산권에 대해 전자출원을 시행중인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뿐"이라며 특허행정 분야의전자정부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본은 변리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별도의 경비를 지불해야 전자출원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전자출원율이 2%대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한 반면 한국의 특허행정 전산화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은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자출원율이 81.4%(2001년)에 달하는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특허넷시스템의 성공은 한국이 특허강국으로 부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은 산업재산권 출원이 28만9천건에 달해 세계 5위를 차지했고 국제특허출원도 2천3백18건으로 세계 8위에 올랐다.
또 미국내 특허등록은 세계 7위,연구원 1천명당 특허등록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김 청장은 "특허청의 업무 가운데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한다는 원칙아래 특허넷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허출원 및 심사분야민원에 대해서만 전산화(전산화율 71%)가 이뤄졌지만 지난 1일 심판분야 및 등록분야 온라인화를 마무리지어 모든 특허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율 1백%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허행정 전산화를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해 그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능률이 크게 향상됐다"며 "8천5백만건에 달하는 전세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신속.정확하게 심사함으로써 1997년 37개월이나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지난해에는 21.3개월로 줄었고 한해 3백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심사기간을 더욱 단축시키는 것이 특허청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1.3개월은 미국(13.6개월) 독일(10개월) 등에 비해 매우 장기간이고 최근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해 심사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5년까지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5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업무 아웃소싱 확대 등 자구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심사인력 3백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정보인프라 등을 이용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특허화시켜 활용할 때 지식부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특허넷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허행정을 선진화시켜 지식부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