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洸 < 한국외대 교수.前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기업 활동을 두고 가장 많이 듣는 개념이 이윤이다. 자주 듣는 이윤이란 말을 두고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크게 세가지다. 그 첫째는 이윤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이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셋째는 이윤은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가? 이다. 이윤이 무엇인가 하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과목을 배운 중학생 정도도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 질문인 이윤의 본질이나 역할,그리고 그 귀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 관련 정책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이윤의 역할과 그 귀속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이윤은 무엇인가? 이윤은 사업가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사업가가 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은데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물론 생산요소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생산물의 판매로 얻는 수입이 적을 때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가치보다 생산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더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때 이윤이 발생한다. 이윤은 추가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이 되며,이윤을 발생시키는 투자는 사회 전체의 가치를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윤의 창출은 적극 권장돼야 한다. 수없이 존재하는,그러나 공급이 한정돼 있는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한 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자원이 사용되는 투자기회는 수없이 많다. 이윤과 손실은 이러한 수많은 투자기회 중에서 비용보다 수입이 큰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며,이것은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비용을 초과해 추가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투자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고,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자원의 가치보다도 작은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 경제적 쇠퇴가 불가피해 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가치 증가적 투자의 권장과,가치 감소적 투자의 억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윤과 손실이 담당하게 된다. 이윤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가 쇠퇴하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윤의 추구를 착취와 동일시해 나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며,이윤 추구가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정부정책의 구석구석에 배어있음을 자주 본다. 만약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윤과 손실의 이러한 역할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인위적 제재나 간섭이 개입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는 가치 증가적 투자로의 자원이동이라는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당하게 된다. 그 결과로 경제 전체는 쇠퇴의 길로 진입하게 된다. 끝으로 제기되는 이윤이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이윤은 고객 근로자 주주 모두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종전의 많은 노사분규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어느 자동차회사의 노사협상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을 살펴보거나 기업을 둘러싼 고객 근로자 주주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고객이나 근로자가 이윤의 귀속에 관여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고객은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의 질과 양에 따라 제품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은 끝난다. 이윤은 주주의 몫이다. 이윤의 본질 및 역할, 그리고 그 귀속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올바른 정책논의로 연결되고 시장경제의 번창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choik@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