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공적자금 손실분의 분담 주체와 방법,사후 보완대책 등을 둘러싸고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손실금 분담 방침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분담 주체=금융권에 20조원의 분담금을 책정한 데 대해 업계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지동현 조흥은행 상무는 "재정과 금융권이 손실을 분담하지만 금융권의 부담이 결국은 예금자와 주주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납세자라는 측면에서 금융권 분담액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 상무는 재정이 69조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국제경쟁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20조원을 분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분담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200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만큼 은행권과 똑같은 0.1%의 특별보험료는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권이 부담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분담 비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분담방안=정부의 상환기간(25년)과 금융권 분담에 따른 보완대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금융연구원은 중앙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예금은행들이 잉여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특별보험료 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용 서강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낮추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권에서 대표적으로 불공정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체국 보험과 예금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5.8%로 지원되는 재정융자금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 이자부담(5조5천억원) 문제=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재정에서 지원될 총 5조5천억원의 이자를 누가 분담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금융연구원은 이를 재정회계특별자금에서 지원한 후 앞으로 상환 면제하든지,장기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황성현 교수는 "금융과 재정이 분담 비율대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또 그동안 18조4천억원의 돈을 융자해줬다가 못받게 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타 논쟁사항=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손실을 금융권과 재정이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테크니컬한 접근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 내에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공적자금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해 3천3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한순간 없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제까지 회계법인의 실사 잘못이라고만 변명해왔다"며 "민간 전문가를 책임있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해서라도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