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발행 합의 힘들듯..민주.한나라 처리 이견

예보채차환발행 문제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9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선(先)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후(後)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제의한데 대해 국정조사 일정이 먼저 합의된다면 예보채 동의안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수정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예보채 4조5천억원의 일괄 차환발행에 동의해줘야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청원 대표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고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고도 증인채택을 문제삼아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한 적이 있다"며 "국정조사가 실현되려면 두가지 사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보채 만기도래분 4조5천억원중 6월 만기분까지는 차환발행 없이도 예금보험공사 자체자금으로 처리했다"며 "9월 만기도래분은 물론 문제가 되는 12월 만기도래분 3조3천억원도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한 액수만큼 상환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측이 국정조사 멤버구성과 구체적 일정,TV청문회 실시 등에 대해 합의해 국조를 실시할 경우 예보채 차환 처리를 동의해 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년도 만기도래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며 "분기별로 차환발행에 동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