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公자금 상환대책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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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점화될 7월 국회는 마늘협상파문과 권력형 비리의혹 등에 대한 각 정당간 입장차가 커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코앞에 닥친 8·8 재·보궐 선거를 겨냥,각각 김대중 대통령 일가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면제 등 '5대 의혹'을 소재로 격렬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직결되는 마늘협상 파문과 다국적 제약사 압력의혹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측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 보고 무산과 관련,청와대 개입여부를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경질에 대해선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나 압력행사로 장관을 교체할만큼 국력이 약하지 않는 데도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성 주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마늘협상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마늘농가 수입안정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적자금문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실제 국민부담액이 2백조원에 달한다면서 상환대책을 따질 계획이다.
또 방만한 운용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조기실시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 축소 등 상환을 위한 대안제시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궁극적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서해교전과 관련,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안보불감증을 지적하고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 등 햇볕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외에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선 '재고'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21일에도 민주당은 세풍(稅風),안풍(안기부 예산 횡령),장남 병역문제 등 이회창 후보관련 의혹을 '5대 게이트'로 규정,공세를 강화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5대 조작'사건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기선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