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전문성 부족"..민주당 김성호 의원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21일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한·중 마늘협상을 비롯한 한·일 어업협정,한·중 어업협정 등 3개 통상외교협상을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정부의 대외협상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16대 국회 전반기 통일외교통상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협상자료를 조사한 결과 △협상대표의 잦은 교체 △협상단의 전문성 부족 △협상 이해관련자에 대한 사전조사 및 홍보 부족 등이 부실협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우리측 협상대표는 평균 10개월에 한번 교체되는 등 인사가 잦으며 담당자의 인수인계도 부실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상단도 해양수산부 등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이 아닌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심의 '의전형'으로 구성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