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도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수입 개방에 따른 마늘값 안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발표와 달리 농림부가 마늘시장 개방과 관련해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 마늘가격 지원과 관련해 총 7백97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사업 자금과 동일한 규모여서 만약 내년에 수입 개방으로 마늘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 정책부장은 "내년에 마늘 수입이 자유화되면 정부는 정부 수매금으로 최소 1천3백억원(10만t 상당)을 투입해야 마늘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며 "마늘 수입이 금지된 지난해에도 정부 수매금으로 2백33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 고작 1백37억원을 요구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올 3월 시행에 들어간 새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의 전용을 사실상 막고 있어 마늘용 추가 자금 확보는 더욱 힘들 전망이다.

즉 이전에는 고추용 안정자금으로 정해지더라도 마늘가격이 떨어지면 고추용 자금을 끌어다 마늘용으로 전용해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같은 기금의 용도 변경이 힘들어진다.

농림부도 마늘 관련 가격안정 지원금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됐다는 점을 인정,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마늘 관련 지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