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무슨말 오갔나] "미국發 위기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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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당장 비상대책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시장의 불안심리만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세제 금융 분야에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시장참가자들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무난히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물부문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출과 투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기 위기로 악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응 수단들을 언제라도 내놓기 위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기시 동원 가능한 정책대응 수단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쪽으로 번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수출이 다시 위축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결국 소비와 투자 생산 모두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꼽고 있다.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보험한도를 늘리고 환변동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재정집행을 앞당겨 내수경기를 부추기거나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여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집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문별 대책 마련에 주력
정부는 환율 급락 등 급격히 변하는 외부환경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등 안정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급변동에 대해서도 필요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증시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 장기증권저축을 확대하거나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에는 투기지역 조사 등의 미시적인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