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축적인 통화정책과 국채발행 시기 조정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연간 3%내외의 물가안정 속에 올 경제성장률이 6%대가 가능할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전윤철 부총리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전 부총리는 "미국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돼 미국 경제회복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예측이 어렵다"며 "당장은 미 증시나 달러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상황전개에 따라 활용가능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필요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 국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투명성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내수산업 육성 등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으로 수출·투자·내수가 균형된 적정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재정의 중립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 강조했다. 환율 급락과 관련, 전 부총리는 "올해 5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외평채 발행한도 확대 등을 통해서 적절한 수급대책으로 환율급변동을 완화할 것"이라며 "환변동보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금융, 조흥은행의 경우 전략적 투자가나 기관투자가에 지분을 추가 매각해 단계적인 민영화 추진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보험업법, 자산운용업에 대한 개정 및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우차는 9월초 신설법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단 협의를 진행하고 한보철강은 가격조정 협의를 거쳐 8월말 매각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하이닉스 반도체는 7월말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담배인삼공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지분 13.8%)도 추진된다. 이밖에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목표치인 150억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고 민관합동의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 초고속인터넷,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요건을 현행 입주자 100%에서 80% 동의로 완화키로 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과 관련, 올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