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말을 아껴온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주 서머포럼'의 전경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손 부회장은 담담한 어조로 15분에 걸쳐 '주5일 근무제'논의 경과와 재계 입장을 설명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노동계가 '워크셰어링'을 주장해 노사정위에서 '주5일제' 도입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해고를 줄여보자는 논리였죠. 그랬던 게 2기 노사정위에서 워크셰어링은 빠지고 '삶의 질 향상'으로 논의의 초점이 변질됐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을 줄여선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일 및 휴가문제 처리 등의 제도개혁에 매달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적어도 총휴일수가 일본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웠고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률 50%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25%로 낮추는 등의 재계입장을 설정했다는 것.생리휴가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부회장은 "일본도 주5일제를 도입하는데 10년이나 걸렸고 그나마 공무원이나 은행은 맨 마지막 단계에 시행했다"며 "공무원과 은행권부터 시행에 나서는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의 입장에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근로시간만 줄인다고 삶의 질이 높아질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내수진작 효과는 3∼5년만에 소멸되고 나라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이달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되면 단독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만큼 주5일 근무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자칫하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음을 정부는 새겨둘 필요가 있다.


손희식 산업부 대기업팀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