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처리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으나,핵심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갔어야 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원금 손실이 69조원이냐 79조원이냐 하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아서는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한다'는 구실로 개인적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금 손실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금 손실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환기간을 놓고 '어느 쪽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국민부담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상환되어야 할 원금 손실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15년 25년 50년 중 어느 하나를 상환기간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각각 일리는 있지만,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7월19일 현재 은행주의 총수는 약 24억주(금융기관 주식 61억주)이고 주가평균은 9천12원(금융기관 8천7백79원)이었다. 따라서 상장 은행주식의 총액은 약 22조원(금융기관 약 54조원)에 달했다. 이날 현재 국민은행의 주가가 5만9천원이므로,만약 어떤 이유로 은행주의 평균주가가 5만원으로 오른다면 상장 은행들의 시가총액은 1백2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 1백20조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손실평가를 시도한 논문에서는 은행의 평균주가(금융기관 전체)를 5천4백∼7천7백원으로 보고 있으나,여기에는 '관치금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런데 만약 금융을 과감히 자유화하고 대기업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철폐한다면 은행주식가격이 현재의 국민은행 주가인 5만9천원을 넘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은행들의 평균주가가 5만원에 도달한다면,정부 보유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원금 손실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즉 은행주의 주가를 올리는 전략이 '어떻게 상환하느냐'보다 국민부담을 최소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은행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선진국 은행들에 못지 않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지속될 전망이 있다면,은행들의 평균주가가 10만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중에 있으므로 지금보다도 은행들이 창조적인 대출활동을 할 수 있고,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준다면 은행 수익률은 크게 오를 것이며,은행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들이 창조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예금과 대출금리의 자유화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이런 수익전망을 내걸고 이에 더해 대기업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또는 의결권 있는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면,정부의 보유주식 매각으로 원금 손실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원금 손실분이 전부 회수되지 못한다고 해도 관치금융을 철폐한 데 따른 장기적 이익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우선 제2의 IMF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백56조원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은행산업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훌륭한 금융기법을 발전시키게 된다면,한국 경제는 확실히 일본 경제를 능가하게 될 것이며,중국 산업이 우리 금융 산업의 충실한 고객이 될 것이다. 이처럼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금융을 자유화'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왜 '상환기간'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관치금융 때문에 IMF를 맞았고,이 때문에 1백5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었다. 관치금융의 대가는 이렇게 큰 것이다. hane9kim@chollian.net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