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반적 경제체제 변화 불가피' .. KOTR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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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25일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북한의 대외 개방과 체제 변화의 단초가 될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식량 배급과 교통수단을 시장가격으로 유료화함에 따라 앞으로 전반적인 체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임금.물가의 대폭 인상에 따른 엄청난 통화 증가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KOTRA는 이날 '북한의 임금 및 물가인상 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엄청난 통화 증가량을 흡수하려면 생산과 공급 분야의 정상화가 급선무이지만 북한은 에너지 부족, 원자재 조달 애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KOTRA는 또 "북한의 일반 공산품이나 생필품 가격은 아직 가격폭등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 교역과 관련, "현재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가격 인상이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북한의 물자 수출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이날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 "최근의 북한경제변화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취했던 개혁개방정책의 초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또 북한 변화의 핵심은 △기업자율권을 인정하는 '기업책임경영제'로의 전환 △인센티브제 도입 △환율조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김미리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