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5일 장관급회담 북측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재개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는 북측이 일단 서해사태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라고 평가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사과와 책임자 처벌,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에는 훨씬 미흡한 것이어서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감표명을 명백한 사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북측은 서해교전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과라기보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북측은 우리가 요구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등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정부도 이번 만큼은 어물어물 넘어가선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미봉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남북대화를 진행할 필요성은 크다고 본다. 서해사태의 보다 명쾌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과 연관시켜 보면 더욱 그러한 느낌이 든다. 북한이 본격적인 시장경제 실험에 나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임금 및 생필품가격 인상 등 가격구조 개편과 환율현실화 배급제 포기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경제개혁을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체제의 변화로 북한의 민생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앞당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대화재개를 통해 따질 건 따지되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