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개발 3조 투입 .. 산자부.경제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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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산업경쟁력이 '세계 4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에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1인당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2백개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국민 1인당 R&D 투자규모를 2000년 4백3달러에서 2010년에는 G7평균 수준인 1천3백91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사간 임금 조정을 생산성에 연동시키는 '생산성 임금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할수 있는 '생산성 진단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