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30일 내놓은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은 민.관이 합심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이뤄 2000년에 4천6백억달러였던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엔 1조3천억달러로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5천5백15달러로 향상시키고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3만~3만2천달러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자부와 경제5단체는 이같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산업비전 실행 추진단'을 구성해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키로 했다. '산업 4강'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을 요약한다. ◆ 중점 추진과제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과제 2백개를 선정해 내년부터 8년동안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단계로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80개 전략기술에 1조원을 투입하고, 2단계로 2005∼2010년중 신산업 분야의 1백20개 과제를 선정해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 1인당 R&D 규모를 2000년 4백3달러에서 2010년엔 1천3백91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GDP의 5.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달성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선진 7개국(G7) 평균은 같은 기간에 7백30달러에서 1천3백76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노.사가 '생산성 협약'을 체결해 선진국처럼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이 관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의 중립기관인 '생산성진단센터'(가칭)를 설치, 객관적인 노동생산성 수준을 평가해 제공키로 했다. 지역산업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발전촉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국 1백60개 시.군.구중 낙후도 40위 이내인 지역에 투자보조금(공장설비자금)과 고용보조금(신규채용고용보조)을 지원한다. 또 산업입지 지정요청제를 도입, 실수요기업이 제시한 분양조건을 근거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지는 맞춤형 산업단지 체제를 갖춘다. 이와함께 투자은행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주거래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시장친화적 환경규제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 기술개발 투자에 향후 10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고 △공시시스템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전환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농업교역 비중이 낮은 싱가포르 일본 등과의 시범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산업별 발전전략 반도체와 조선은 '글로벌 톱' 수준을 확고히 하고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세계 4대 생산국으로 자리잡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공과 디지털전자는 세계 2위로 끌어올리고 e비즈니스를 세계 일류산업으로 육성시키는 한편 철강 기계 부품.소재도 글로벌 공급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는 오는 2010년에 연간 4백50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한다는 목표 아래 나노공정과 한국형 집적회로(IC), 포스트D램 등을 개발하고 판교에 비메모리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해 세계 4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또 완성차의 위상 강화에 맞춰 부품산업을 대형화하는 한편 중국시장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지역이나 중국 인도지역에 생산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지금의 1.4%에서 10%로 크게 높여 세계 7위의 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3개권역 16개 지역에 바이오집적지(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BT지원센터(바이오 파크)'를 설치하고 대덕밸리에 R&D 거점형 외국 바이오기업 집적지를 조성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