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위원회 운영 마찰] (인터뷰) 전성철 <무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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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무역위원장은 30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역위가 피해조사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50만 마늘농가에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역위 결정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외압문제라기보다는 위원장으로서 리더십과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표를 냈다.
29일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 26일 금요일이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후에 이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연기하고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
-나머지 위원들도 그 논리엔 수긍했을 것 같은데.
"8명중 절반만 있으면 피해조사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부 위원은 2명이다.
나머지 6명중 일부는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최소한 2명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조했다는 얘기다."
-어차피 정부 대책이 나왔으니 조사개시 여부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마늘에 목을 매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많지 않나.
무역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사항을 2∼3주쯤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