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인준 부결] 국정공백.정국냉각 불가피 ..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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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은 향후 정국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총리의 장기공백사태로 국정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결사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 부결 원인 =장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장 총리 지명자의 도덕성 문제가 결정타였다.
청문회과정에서 장 후보자의 신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성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리로서 적격이 아니라는 따가운 여론으로 바뀌었고 결국 이같은 여론은 의원들의 표결로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장 총리 지명자의 도덕성 문제는 그만큼 심각했다는 평가다.
사실상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서조차 이탈표가 적지않게 나온게 이를 뒷받침한다.
장 지명자는 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뒤 장남 국적포기문제에서부터 출발, 부동산 투기와 학력 오기, 외환관리법 위반, 주택개조문제 등의 의혹이 계속 불거져 추궁을 받았다.
이에 장 후보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시종 비서와 가족의 책임으로 미뤘다.
게다가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장남 국적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학력 오기 의혹과 관련, 서명을 비서가 했다고 답변했다가 자신이 했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신뢰를 주지못했다.
◆ 파장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정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대통령은 아들 비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도력에 타격까지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아울러 새로운 총리후보를 물색하고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적어도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총리의 장기공백사태가 예상된다.
당장 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김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주재하거나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파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해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부결책임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부결에 따른 모든 국정혼란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DJ식 인사파행에 대한 경고"라며 여권에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5대의혹' 공세를 펴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격돌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당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경우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