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兆엔 감세 경기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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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조엔 이상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규모 감세조치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시오카와 마사주로 재무상,다케나카 헤이조 재정상이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시오카와 재무상은 "감세항목은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촉진세제 도입 △상속 및 증여세율 조정 △주식 및 토지 매매와 관련한 세 부담 경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세방법은 우선 2년간 감세를 실시한 뒤 다음 2년간 증세 등을 통해 세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선감세 후증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주가하락 등으로 증시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감안,정부의 감세계획이 위축된 투자의욕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재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