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업무 대통령이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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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전결권 등 그동안 총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청와대는 5일 "총리 부재에 따른 행정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총리에게 위임된 업무를 김 대통령이 직접 처리할 것"이라면서 "총리실에 관련결재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관급 해외출장,1급 공무원전보,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결재는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총리부재로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1급 공무원전보,2~4급 공무원 기관간 전보 등 10개 부처·청의 26명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과 중소기업청장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8월22~31일) 참석 등 차관급 해외출장 3건을 결재할 예정이다.
또 당초 지난 3일 총리 주재로 개최하려다가 무산된 정부부처 업무평가보고회도 오는 9일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총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대통령이라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총리 업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총리령 제정과 개정,발령권 등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