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놓고 정부와 경제계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노동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보내자 노동부는 5일 '대한상의 서한문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공식 반박문을 내놓았다. 박 회장은 공개서한에서 "노동계의 입장에 밀려 기업현실은 물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경제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노동부는 반박문에서 연·월차 수당 보전 등의 문제는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한 것으로 종전 임금수준을 유지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당사자간 합의가 무산되자 정부가 단독입법 강행방침을 내세우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과연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휴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은 기존 수준보다 깎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다. 반면 경제계는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엔 휴가제도와 휴일수를 조정해 '노는 날'에 대한 인건비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마디로 지금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기업경쟁력 등을 놓고 볼 때 아직은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나아가 현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데만 치중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긴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목적이 진정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하나의 '필요조건'일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와 경제계는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인 '논리투쟁'보다 무엇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지를 따지는 등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손희식 산업부 대기업팀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