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은행 대금업진출 反論 잠재울까

◆'순기능도 많다'

정부가 은행에 대금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근거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저(低)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형평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은행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20∼40%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용카드(연 15∼24%)나 상호저축은행(연 25∼60%)과 경합할 수 있는 금리다.

할부금융(8∼22%)과도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은행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금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에서 금리인하를 선도할 수 있을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상당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은 '니치마켓'(틈새시장)에서의 수익을,정부는 서민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달 4일부터 국내에서 대금업을 시작한 미국 씨티그룹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려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진작 시장에 진출,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데 국내 은행들은 규제에 걸려 '눈뜨고 시장을 빼앗기게' 놔둘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수익사업 진출을 막을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은행이 대금업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를 십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다른 부실요인 될수도

시민단체나 일부 금융업계에선 대금업에 진출하려는 은행과 이를 허용하려는 정부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선 은행권이 리스(시설대여업) 할부금융 등 소위 '돈되는 사업'이라고 뛰어들었다가 대규모 부실을 일으켜 공적자금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또 다시 고(高)리스크 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은행의 '문어발식 경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대출 폭증'에 대처한다면서 은행에도 대금업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은행 여유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장기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 대출로 굴릴 수 있도록 대금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한 민간위원은 "은행의 수익사업 진출은 이해되지만 이미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이 진출해 있는 시장에 과다경쟁을 일으켜 부실 원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고질적인 내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리 만들기용으로 대금업에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