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국장급 재직기간 1년 .. 잦은 인사로 전문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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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앙부처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에 불과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올해 상반기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대외신인도 A등급을 회복했지만 미국 증시 및 환율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주요 중앙부처 5백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 1천6백57개 과장직은 1년1개월2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잦은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상반기에 저금리 정책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성장률 5.7%(1분기) △외환보유고 세계 4위(1천1백24억달러) △물가안정(2.6%) △실업률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 안정(3.2%)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독과점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