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는 건 약 1년 전 도입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가입자 대부분은 여전히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연금을 방치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이런 자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계산이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23조4985억원이다. 이 가운데 91.4%에 달하는 21조4661억원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 있다. 원리금 보장 디폴트옵션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48%였다. 이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같은 기간 수익률(12.05%)보다 훨씬 낮고, 최근 4~5%에 달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정부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7월 정식 도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도입에 반대했지만 은행권이 강하게 주장해 이를 관철했다.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3월 3010억원에서 12월 12조5520억원으로 늘었다. 많은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이 저조한 수익률로 이어졌다.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다. 영국 연금 전문회사 펜폴드에 따르면 이 나라 퇴직연금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7%의 수익을 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폴트
글로벌 원자력 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이 폐쇄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에 상장된 ETF 중 수익률 1위는 ‘RISE 글로벌원자력’(9.24%)이었다. 이 상품은 콘스텔레이션에너지, 국내 원자력 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담고 있다. 이날 ‘SOL 미국AI전력인프라’(6.58%),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4.98%) 등도 각각 수익률 2위, 4위를 차지했다.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기업인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상업용 운전을 2028년 재개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원전은 2019년 천연가스·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열풍과 데이터센터 급증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재가동이 결정됐다. 이 원전은 향후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원전은 24시간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다. 발전 효율이 높은 데다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5%인데 2030년까지 세 배(7.5%)로 급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는 미국에서 재가동을 시작하는 두 번째 원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은 내년 말부터 가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 잔액의 13.5%를 차지한다. 5000만원 초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최고 27.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돼 이들 계좌의 자금이 이탈하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증권사 계좌 중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한 계좌의 잔액은 작년 말 기준 46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증권사의 개인 위탁매매 점유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금투세 대상 개인의 국내 주식 계좌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일각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가 극소수여서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자금 규모로 따지면 개인 전체 투자 자산의 7분의 1 수준에 달하다 보니 증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이들 개인 고액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가량 줄며 한국 증시의 ‘나 홀로 약세’를 부추겼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 때마다 수급을 받쳐주던 개인들이 올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큰손' 계좌서 20兆 증발…이미 '금투세 충격' 시작됐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소수 부자 세금이라고요? 그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외국인 투자심리에 좌우되는 시장인데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 개인 자금까지 빠지면 국내 증시 불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겁니다.”(A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