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회수와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자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데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민간위원의 이탈문제까지 겹쳐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조직 체계와 성격,구성원을 완전히 뜯어고쳐 1백5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집행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자위는 당장 오는 16일 서울은행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 론스타의 수정 인수제안을 받아들여 재입찰을 할지, 매각소위원회의 결정대로 하나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회수문제에다 향후 은행산업 향방을 판가름할 중요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공자위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민간위원 5명중 2석이 공석인 데다 민간위원장인 강금식 성균관대 교수도 이미 사의를 표명,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다. 8명의 위원중 최소 3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가 공자위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대통령 위촉 절차가 이때까지 마무리되기 힘든 데다 전 전 총재가 공자위 안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오지 않아 위촉절차가 끝나더라도 당장 정상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니 공자위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게 됐다. 이같은 상황으로 치닫자 공자위의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박승 한은 총재의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지속돼온 공자위 파행의 근본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자위를 재정경제부의 산하 조직에서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재경부는 공자위가 관리해야 하는 주요 정부기관인데 그 아래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 2명의 민간위원들이 사표를 던진 것도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성 제고도 시급하다.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회의자료도 당일이나 하루 전에 받기 일쑤다. 한 민간위원은 "공자위 사무국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늦게 배포하는 일이 많다"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