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급제' 관리 도입 .. 서울시, 재건축남발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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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관리 '도급제'가 추진된다.
또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건축 남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를 외부 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계약상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부실과 입주자·관리업체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따른 보완 조치다.
시는 앞으로 위탁관리를 강화해 관리업체가 계약기간 중 건물의 유지.보수.경비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 도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급제' 도입 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건설교통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교체에 사용하기 위해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