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협박 추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윤 대통령이 10월26일 서거할 것”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 A씨의 전화가 걸려왔다.A씨는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찌감치 의견을 모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허들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 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간에 입안 제안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전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다.한재영 기자
이마누엘 칸트가 ‘영구 평화론’을 발표한 것은 1795년이다. 모든 국가가 공화정을 채택하고 각 공화정으로 이뤄진 국제연맹이 국제법을 제정해 세계 시민들이 국제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면 국제사회에 항구적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론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토대가 됐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현실 세계에서 구현된 건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1990년대다. 냉전 종식 후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사실상 자유주의를 강요하면서다.한국에는 천운이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냉전 시기 자유 진영에 소속돼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다져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했다.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30여 년 만에 끝나가고 있다. 미국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다.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가 지역 패권을 노리고 저마다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자신들이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를 대놓고 부인한다.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급망이 불안해졌으며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기다.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갈림길에 섰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안에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됐지만, 대변혁기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야 한다. 필요하면 스스로 국제 질서의 새판 짜기를 시도하는 지혜와 용기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