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엇갈려 갈등 증폭..서울市 그린벨트 해제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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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그린벨트 13곳의 해제여부와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지만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대신 취락지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 의사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이후 지역에 따라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그린벨트는 그대로 두고 기존 주거지역(취락지구)에 대한 개발 규제를 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전면해제가 유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전원주택단지 등 저밀도 개발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부동산가치 증식면에서 유리한 지역이 있는 등 그린벨트 지역의 현재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가진 사람과 땅만 소유한 사람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정부에서 풀어 주겠다는 데도 전면해제보다는 취락지구 지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해제되더라도 당장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난개발과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부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이다.
또 용적률은 최고 1백50%, 건물 높이는 최고 4층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해제되더라도 결국 다세대.다가구주택만 들어서 3류 주택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나대지까지 확대하지 않는 한 아예 취락지구 지정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은 최고 1백80%, 높이는 최고 3층까지 허용된다.
또 90평까지는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하고 취락정비 사업시 7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 국장은 그러나 "올해 초 주민의견 조사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번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도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은 강남구 자곡동.율현동.세곡동, 서초구 염곡동.방배동, 강서구 개화동, 은평구 진관내동.진관외동.구파발동, 종로구 부암동, 강동구 강일동, 노원구 중계본동.상계1동 등 13개 지역 57만여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