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패트롤] 국제정보디스플레이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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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서류 1주일째 수령 거부…헌정사상 첫 사례, 헌재도 '당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1주일째 거부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우편, 인편,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낸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이전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하면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탄핵 소추된 두 대통령 때는 모두 심판 절차를 따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받았고, 닷새 만에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보낸 서류를 약 1시간 만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받았으며, 1주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헌재는 심리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송달 장소에 놔두고 피청구인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송달, 헌재 게시판에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전자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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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이번주 내내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상된다. 24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성탄절인 25일에도 중부내륙,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측된다. 눈이나 비 소식은 없다. 25일부터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말연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다. 26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주말인 28일엔 제주도와 충남, 전라권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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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