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51
수정2006.04.02 19:53
국세청이 내놓은 초강수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끼어있는 가격거품을 빼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등 지속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투기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른바 '강남 프리미엄'까지는 어렵더라도 최근 집값 이상급등의 주범인 재건축 거품은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적 거래를 동결시키는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면서도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비수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가을 성수기 이후인 12월의 집값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붐타운공인 이민승 사장은 "보유세를 올리거나 신규공급을 확대하고,학교분산 정책을 펴는 등 집값 관리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자칫하다간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에 빠지면서 전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조차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분위기에 워낙 민감한데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긋기 힘든 마당에 이번 조치가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자칫 거시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퇴직금 등 여유자금으로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선의의 투자자까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오피스텔 주상복합은 물론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