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 조세연구원이 재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법인세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減稅)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감세를 경기조절용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소비세 인하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특별소비세 등 소비관련 세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양도소득세 등이 경기와 더 밀접하기 때문에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세율을 내릴 경우엔 법인세보다 이들 세목부터 조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