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안은 LG홈쇼핑 CJ39쇼핑 등 TV홈쇼핑 업체들이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제한없이 갖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방송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5개 홈쇼핑 업체들이 SO 지분을 최대 1백%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CJ39쇼핑은 "자본력이 앞선 LG가 SO들을 장악하면 불공정 게임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LG는 "현실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TV홈쇼핑을 규율하는 법규가 전무하다는 게 첫번째다. 같은 홈쇼핑 사업이라도 책자나 사람을 통해 사업을 펼치는 통신판매·다단계판매는 별도 법령이 마련돼 있다. 여기엔 사업의 정의나 규제,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반면 TV홈쇼핑은 태어난 지 만 7년이 넘도록 자기 '호적'도 갖지 못했다. 방송업인지,유통업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기 이름도 없는 꼴이다. 이러다보니 TV홈쇼핑 업계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부 각 부처가 건별로 일관성 없이 개입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채널 정책도 TV홈쇼핑 시장을 어지럽히는 원흉이 되고 있다. TV홈쇼핑 채널이 공중파 방송 틈새에 끼어들어 소비자들을 충동구매의 포로로 만들고 있는데도 당국자들은 손을 놓고 있다. 유사 홈쇼핑 업체들이 케이블 채널 곳곳에 파고들어 과대광고를 해대는 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은 홈쇼핑 채널을 공중파에서 멀리 떨어진 '하이채널'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홈쇼핑 시장의 선두주자인 LG홈쇼핑과 CJ39쇼핑은 전국 각 지역의 SO 마케팅 비용으로 1천5백억원 안팎을 투자하고 있다. 이 비용은 연간 매출 1조원이 넘는 대형 홈쇼핑업체들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이 협력업체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데 있다. 정부 당국의 무지·무대책에다 미숙한 소비문화까지 가세,TV홈쇼핑 시장은 지금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