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料 8% 내린다 .. 산자부, 내년부터 단계조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택용과 관공서 사무용빌딩 등의 일반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각각 7.8%, 25.6% 인하된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10.7% 올라가고 농사용은 관개(灌漑)농업용 양.배수시설만 특혜 요금을 적용받는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공청회를 열고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향후 한달동안 모두 8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소비자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산원가 인상이 불가피한 산업계와 농.어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내년부터 배전 분할이 이뤄지는 2004년 3월까지 용도별 요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누진제를 내년부터 2008년까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누진율(사용요금 격차)을 최고 18.5배에서 3배로 좁힐 예정이다.

전력 공급원가의 50%에도 못미치는 심야전력 요금은 Kwh당 28.10∼31.20원에서 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산업 일반 교육 농사 등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전체 평균 공급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배전부문의 분할.매각이 본격화되는 2005년 이후 용도별 요금체계를 점차 판매원가를 반영한 전압별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산업.교육용 등 고압전력 수용가는 2005년부터, 주택용 등 저압 수용가는 2009년부터 각각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2006년부터는 송.배전 가격 차이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