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Week 본사 독점전재 ]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경제팀은 자문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국제안보팀에 상대가 안된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솔직담백한 인물이다. 기업의 휼륭한 최고경영자(CEO)였다는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재무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금융 및 경제지식이 부족하다.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인 로렌스 린지도 결코 유능한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그를 너무 신임하고 의지한다. 대규모 감세조치 이후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은 별로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보호무역주의'다. 수입철강 관세부과,넘쳐나는 농업보조금,캐나다산 목재 관세부과 등은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로 미국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겉으로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이중전략을 취한 결과다. 지출측면에서는 '재정운용원칙'이 결여돼 있다.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교육개혁안을 밀어붙였다. 경제팀만의 소관은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의 국토안전부 신설에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연방정부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정지출에 일관된 원칙이 있기보다는 야당의 의도를 먼저 간파하고 이를 사전 차단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백악관측은 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기업개혁법안(사반스-옥슬리법)에 최근 서명했다. 기업 회계스캔들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지만 이 개혁법은 파산위기에 몰린 많은 하이테크기업들에 구체적인 '자금난 탈피 노하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8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을 보자.회계부정이 월드컴을 파산으로 모는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근원적 원인은 과다투자에 따른 엄청난 비용증가다. 월드컴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2000년에 라이벌 업체인 스프린트와의 합병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구조조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 했다. 하지만 부시 경제팀은 합병승인을 거부했다. 결국 월드컴은 과잉생산에 시달렸고 이익구조는 더욱 악화됐다. 규제당국의 통찰력이 있었다면 월드컴이 오늘날의 비운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기업탐욕은 본능'이란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몇가지 수치를 가지고 경제팀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자.지난 2분기 인플레율은 1.9%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3.7%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실업률은 5.1%로 클린턴 행정부(평균 4.2%)보다 높다. 경제성장률(평균 1%)도 클린턴 시절(3.1%)을 크게 밑돈다. 이런 모든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오닐-린지팀'의 성적은 해리 투르먼 이후 14개 경제팀 중 8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분명히 부시 행정부는 경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경제팀 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이 '단기적 정치목적'이 아닌 '건전한 경제원리'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 ◇이 글은 로베르트 J 바로 하버드대 경제학교수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8월26일자)에 기고한 'Bush's economics team is broken,and it's time to fix it'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