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공급 확대, 거시정책 탄력운용 - 물가장관회의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수해에 따른 물가급등을 막기위해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폭우, 추석 등으로 급등 움직임이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량을 최고 2배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신용·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에 대비해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 태풍·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수산물, 주택시장 등 하반기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최근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이 엎친데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요금의 급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쌀, 배추, 쇠고기, 조기 등 농축산물 14개, 영화관람료, 이·미용료 등 6개, 공산품 2개 등 모두 22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품목은 평상시보다 120∼240% 수준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매장과 직판장을 통해 시중가보다 낮게 염가에 공급된다.
정부는 수송원활화를 위해 대책기간중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 서울의 경우 오전7시∼오후 10시까지 3.6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248개 지방자치단체별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매점매석과 부당가격인상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 정부는 올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되도록 시기별 물가불안요인과 선거 등 물가불안심리에 사안별 대응키로 했다.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재정정책은 현재 기조하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확인했다.
또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과 관련, 정부는 가격을 내릴 요인이 있는 요금은 조기에 인하하고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선-경영혁신, 후-최소한의 요금 조정' 원칙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10월중, 주택용 전기요금도 9월중 인하가 검토된다.
또 건강보험약가의 최저실거래가가 1일부터 도입돼 지속적으로 인하가 추진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 시행전후 과다인상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와 세무 조사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불안 가능성에 대비, 석유비축을 확대해 석유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선거 등 물가불안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 담담제를 운영하고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