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정상회담] '6者회담' 새이슈 부각 .. 주요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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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해 한반도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창설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정상회담 의제조정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일본은 "6자회담"창설문제를 주요의제로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17일 북.일 정상회담 이전 한.미.일 외교당국자간 접촉에서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의 개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왔고,남한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론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주도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이 어떤 의도를 갖고 6자회담을 제안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문제는 당사자들이 풀어야지 주변 4강이 핵심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12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고위급 대북 특사의 조기 파견을 촉구키로 했다.
일본측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수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돼야 북·미 대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묶여 있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로부터 경제개선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 때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미 대화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은 북·일 정상회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양승득 특파원·홍영식 기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