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청약과열지구 지정] 칼날 빼든 정부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세제와 금융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단속,국세청 세무조사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쓰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재경부는 우선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세 기준을 개정,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매우 비싼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이 낮아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산세 산출 기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공격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65∼80% 수준인 담보대출비율의 하향 조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늘리도록 해 주택관련대출 금리가 오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집값 안정을 위한 재경부·금감원 등의 대책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중개업자들이 관련협회를 통해 동료 중개업자들의 회원 가입을 강요하고 거래정보를 차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제재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허원순·현승윤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