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한국에 대한 통상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선박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들이 통상분쟁에 발목이 잡혀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월5일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시작된 세계 "철강전쟁"으로 한국은 유탄(流彈)을 맞은 꼴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도 미국 EU(유럽연합)로부터 전방위 통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철강 미국을 필두로 EU 캐나다 중국 등이 앞다퉈 세이프가드 대열에 합류했다. EU는 이달 중 세이프가드를 확정하며 캐나다도 내각의 승인 즉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태세다.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중국도 3월 한국산 냉연강판의 반덤핑 조사에 이어 5월엔 9개 품목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11개 품목 산업피해조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해 11.9% 감소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5% 이상 감소세다. ◆반도체 EU 집행위원회는 7월 말 한국 D램 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는 독일 인피니언의 제소를 수용,산업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실사단을 파견,2∼3개월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U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과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내년 3월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이어 7월께 상계관세 부과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조선 EU 조선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자금을 일부 지원한 것은 명백한 보조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EU 산업각료이사회는 지난 6월 말 역내 조선업계의 주장을 수용,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 가격을 5∼40% 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고 역내 조선업체에 계약가의 최고 6%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EU 양측은 이달 16∼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이견을 절충키로 했으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동차 미국은 자국 차업계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낮은 게 무엇보다 불만이다. 때문에 통상협의 때마다 관세율을 현행 8%에서 미국 수준(2.5%)으로 낮추도록 촉구하고 있다. 대형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특별소비세를 단일화하고 환경·안전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율 조정문제는 WTO에서 논의할 사항이며 환경·안전기준도 EU 수준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