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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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서울 아파트 산 부부, 알고보니 외국인 불법 거래
최근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가 53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한 부부였다. 정상적으로 공동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국 국적 부부의 편법증여와 불법대출이었다. 남편은 구입자금 전부를 자신의 회사로부터 불법 차용했고,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사실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용한 국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상 의심 거래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거래를 하면서 거래 금액을 속인 경우도 60건이었다. 이밖에도 방문취업 비자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15건, 부모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없는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위법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인(100건·14.9%), 호주인(22건·5.4%) 순으로 많았다. 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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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인천까지, 부산에서 경남 거제를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영제로 운영할 2024년도 M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다. 기·종점 7.5㎞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중 연결성과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해 인천 중구~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서울 강남, 경상남도 거제~부산 간 3개 노선을 선정했다.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해 2025년 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제시 시민들의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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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69억"…최대 부촌 '압구정 현대' 날릴 위기 놓인 집주인
국내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나왔다. 집주인은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 절차를 신청해 일단 경매 절차를 정지시켰다.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4차 42평 한 채가 지난해 10월 경매 시장에 나왔다.집주인의 채권 총액은 69억 7800만 원으로,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액만 54억 7500만 원에 달한다.압구정 현대의 감정가는 47억 5000만원으로, 지난 19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이 진행 중인 데다,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압구정 3구역에 위치해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경매로 이 물건을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를 피해 갈 수도 있다. 경매 물건은 주택 매매 후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곧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집주인이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법원이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매 절차는 재개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회생 인가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경매를 지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는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