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인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겠다는 생각이다. 3년째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게 투기의 주요인임은 한은도 인정한다. 시중 자금 수위를 보여주는 M3(총유동성) 증가율이 여전히 13%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당장 금리를 올리면 투기억제 효과보다 투자 부진 등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단은 같은데 처방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3일 "투기억제를 위해선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며 통화 당국에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연 4.25%→4.5%)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의 뿌리가 돈이므로 정부 대책과 통화 환수를 병행하라는 주문이다. 반면 박승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매우 강력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풍 피해에다 추석까지 앞둬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손대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도 한은의 시각에 가깝다. 전 부총리는 세계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해 금리 인상(통화 환수)이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우려는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앞다퉈 금리를 내린 각국 중앙은행들이 부동산 거품에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거품을 빼기 어렵다"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금리를 올려 거품을 뺄 수 있다"는 마틴 펠드스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회장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