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주택시장 안정대책] 김영주 차관보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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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서울과 5개 신도시,과천 이외 지역은 투기열기가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안정대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으로 기대됐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안이 확실하지 않다.
"행정자치부가 연구를 더 해야 한다.
재산세 등은 지역별로 차등화할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만약 어느 지역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올렸는데 인접 지역과 아주 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보자.일단 내년 상반기부터 투기과열지구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것 정도를 알았으니 기다려보자."
-신도시 2∼3곳을 더 추가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
"얼마전 경기도에서 내놓았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다.
아직 발표해서는 안된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안정대책이 나왔으니 발표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제대로 효과를 볼 것 같은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국세청이 아파트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고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벌일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