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유가완충자금과 정부 비축유를 활용,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또 미·이라크 전쟁 발발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 '5부제'와 같은 자동차 운행제한과 수급조정명령 등 고강도 대응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유가완충자금은 4천6백억원,정부 비축유는 6천9백만배럴에 이르고 있어 정책운용에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비축분(8천3백50만배럴)까지 합치면 국내 석유비축물량은 모두 1억5천2백50만배럴 수준이다. 나프타를 포함한 국내 하루 소비량이 2백4만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약 74.8일분의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또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4원)과 관세(5%)를 잠정 면제하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석유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유가가 30달러대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석유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자동차 5부제나 2부제를 통해 해당 차량의 주유를 제한하고 유흥·사치업소 영업시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엔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정유사의 정제물량과 소비자의 사용물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