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案' 정치권도 반대.. 경영.노동계 반발 확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주5일 근무제가 6일 정치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시기상조론을 펼쳐온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당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민주당에서조차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유감"이라며 "주5일 근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찬반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불만이 있어도 주5일제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윤식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노동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정부안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며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안은 노동 조건을 후퇴시킨 노동법 개악"이라며 입법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일.이정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