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조업 균형발전 안되면 '일본型 장기침체' 초래..韓銀

한국은행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균형 발전시키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6일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흡하고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우려돼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원인이 △경제패러다임의 한계 △내수산업의 낮은 생산성 △신기술 중심 산업재편 부진 △대내외 직접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이 고(高)비용구조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조업과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산업 평균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볼 때 제조업은 170,서비스 등 비제조업은 72로 나타나 일본(제조업 147,비제조업 88)보다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로 중국(32.1%) 말레이시아(60.8%) 등보다 현저히 낮아 노동시장 개혁,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