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위장전입 학생 정밀조사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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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 등 특정지역의 '명문학교'에 들어가려는 전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살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선호학교'의 소재지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작년 9월1일 이후 강남 서초 등의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인 '특정지역'은 남학생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등 서울시내 13개 자치구 51개동이다.
여학생은 강남구 대치동과 일원동을 비롯한 15개구 56개동 등 모두 18개구 75개동(중복지역 제외)이다.
교육청은 조사대상 학생 명단을 뽑은 뒤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과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 일선 구청 직원들로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자로 드러나면 해당 학생을 원거주지에 재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7개구 61개동에 대한 가거주 조사를 실시, 1백68명의 위장전입 학생을 찾아내 원주소지로 돌려보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는 지난 2000년 1천9백24명, 2001년 2천2백44명으로 급증했고 올 1학기에도 7백40명이 이들 지역으로 전입했다.
고교생은 지난 99년 1천25명에서 지난해 1천4백93명으로 전입생이 늘어난데 이어 올해 1학기 동안 9백27명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초등학생도 강남행 전학이 러시를 이루는 등 강남행 전학생 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교육청은 가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 학교당 3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