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信協 고강도 구조조정] 금융시장 충격 조기차단..의미

정부가 부실 신협 정리에 본격 나선 것은 일부 신협의 부실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총예금 19조7천8백억원, 출자금 2조1천5백억원에 이르는 전국 1천2백48개 신협(6월말 현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최대한의 '조기 진화'만이 구조조정 비용(공적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신협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데는 감독체계의 문제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은행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등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시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협중 다수가 실제로는 금융회사 구실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이어서 금감원이 직접적인 검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해온 것.

◆ 신협 부실 어느 정도인가

1천2백48곳의 단위신협 가운데 직장신협과 단체신협을 제외한 지역신협은 8백4개로 전체 비중이 64%다.

그러나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부실 신협 1백88곳 가운데 지역신협이 1백63곳(87%)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신협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1백63개 지역 신협의 자본금 잠식규모는 2천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1백88개 신협의 총 예금은 3조5천7백억원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신협이 모두 정리된다면 예금 대지급 등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1조8천억원선(예금의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차로 3백40여곳의 신협을 이미 정리했다.

신협의 예탁자나 출자자가 주로 서민들이어서 이 과정에서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으로 금감위가 '감독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용이치 않은데다 △명령에 따른다면서 시간을 끌 때 명령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가장 효과적이란 얘기다.

◆ 업계 스스로 정리대상 결정

이 때문에 금감위와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회계사, 변호사, 전현직 금융인사 등을 망라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리대상 선정도 일단 중앙회측에 공을 넘기되 선정 내용이 부실하면 금감위가 경영관리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9월 말까지 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이번 주중에 개정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가 이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내부지침을 마련하면 다음달 후반에는 부실 신협에 대한 평가까지 끝난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신협중앙회장이 경영관리 대상을 확정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