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를 받은 교통사범들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38) 부연구위원이 11일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교통사범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 대상자 313명중 58.5%가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저 그렇다"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20.4%와 5.4%에 그쳐 97년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2회 이내 결석율은 95.2%로 집계돼 프로그램 참여도가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87.8%는 "사회봉사활동이 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응답, 재범방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의 효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에서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대상자 평균이 4.47점으로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대상자 평균 3.98점을 크게 앞질러초범일수록 효과가 컸다.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응답자 222명 가운데 46.4%는 "주말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요일에 관계없이 저녁에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를 차지,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있는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이날세미나에서는 일본 동경보호관찰소에서 오토 노리꼬 보호관찰관이 참석, 교통사범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양국간 현황을 비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