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십개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시장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열린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각계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강상훈 트레이디포 사장은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법령의 통일적인 정비 △물류시스템 개선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없이는 인터넷쇼핑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높은 카드 수수료는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인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중소 인터넷쇼핑몰 수수료는 5%대로 오프라인 평균 수수료율(2.25%)보다 높은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국여신협회 이보우 상무는 거래 수수료,거래 인증,소비자 보호 등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보완해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팀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발표에서 타법과의 경합성,철약 철회 기간,소비자 피해분쟁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