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포함한 공적자금 투입액이 1백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되찾은 돈은 49조8천억원으로 회수율이 27.5%(원금기준 31.8%)에 그쳤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2일 발간한 '2002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백56조7천억원, 이자지급액은 24조3천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파산한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한 파산재단은 시급히 정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이자 포함 공적자금 1백81조원 정부는 부실 금융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본금으로 60조2천억원을 투입했다. 부실채권 매입에 38조7천억원, 예금대지급에 26조5천억원, 출연(부실 금융회사 합병시 자산부족액 지원)에 16조4천억원, 부실자산 매입에 14조9천억원을 각각 썼다. 정부는 공적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갚기 위해 재정특별회계융자금에서 24조3천억원을 조달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8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금융회사가 21조원, 보험이 20조원을 각각 수혈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제일은행 부실자산 매입과 출연에 8천4백12억원, 서울보증보험 우선주 출자에 5조6천억원을 각각 썼다고 밝혔다. ◆ 공적자금 원리금 회수율 27.5% 정부는 지난 6월 말까지 49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 매각과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해 15조8천억원을 되찾았고 자산관리공사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과 국제 입찰을 통해 27조6천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매입한 은행 후순위채권을 처분해 6조4천억원을 거둬들였다. 재특융자를 통해 지원한 이자 24조3천억원은 모두 손실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대책에서 재특융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 파산재단 처리 미흡 외환위기 이후 설립된 2백74개의 파산재단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 결정을 받은 곳은 18개에 불과했다. 종결선고만 남아 있는 파산재단 12개를 합치더라도 전체의 10.9%만이 정리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파산재단들은 자산매각과 배당 등을 진행 중이어서 언제 작업을 끝낼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파산재단 중에는 부실자산 처분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인건비 등의 지출액이 더 많은 곳도 있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파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